4년 전 2024년 3월 19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당시 24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업자 B씨가 대중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취득했다. 당시 유00씨는 이석준에게 60만 원을 받고 안00씨의 집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여태까지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지금세대들의 수는 약 2만 명. ‘탐정 사무소’로 간판만 바꾼 흥신소와 심부름센터도 적지 않다. 외도 증거 수집, 실종된 사람 찾기 등 전원의 업무 범위는 넓은 범위허나 남들을 케어·감독하는 법은 없다. 권한도, 규제도 없이 경과한 3년이란 기간. 탐정의 세계는 무법지대의 경계를 위태롭게 맴돌고 있다.
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미행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확률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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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9일 금액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한00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기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1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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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소설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댓기사글을 달아 접근하였다.
2023년 5월 경찰이 신변 보호 중이었던 남성의 자택을 찾아가 남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여성의 집 주소를 잡아내 이석준에게 알려준 건은 다름아닌 흥신소였다. 흥신소는 어떤 식으로 남성의 집 주소를 알아냈던 것일까? 범인은 현직 연구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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